부재중자동문자
하급심 판결 뒤집어…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트럼프, 내년 중간선거서 하원 장악 유지할 듯[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텍사스주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5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2.05.[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텍사스주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허가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5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4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주정부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하원 선거구 조정안 사용을 허가했다.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대법원은 선거구 조정안 효력을 중지한 하급심이 "모호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입법부에 불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입법부의 선의 추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등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연방 법원이 선거 직전 선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도 판시했다. 텍사스주 후보 등록 마감일은 8일이다.보수 성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텍사스 선거구도의 채택 동기가 순수하고 단순한 당파적 이득이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CNN은 선거구 재편성이 순전히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면 연방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분석했다.진보 성향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오스틴=AP/뉴시스]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하원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후 더스틴 버로스 하원의장(공화당)이 의사진행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안은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통과됐다. 2025.12.05.공화당 우위인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8월 공화당이 추가 의석 5석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조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투표력을 약화시켜 '인종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0월 1심은 "인종적 조작 정황이 뚜렷하다"며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다.텍사스 주정부하급심 판결 뒤집어…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트럼프, 내년 중간선거서 하원 장악 유지할 듯[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텍사스주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5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2.05.[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텍사스주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허가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5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4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주정부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하원 선거구 조정안 사용을 허가했다.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대법원은 선거구 조정안 효력을 중지한 하급심이 "모호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입법부에 불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입법부의 선의 추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등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연방 법원이 선거 직전 선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도 판시했다. 텍사스주 후보 등록 마감일은 8일이다.보수 성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텍사스 선거구도의 채택 동기가 순수하고 단순한 당파적 이득이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CNN은 선거구 재편성이 순전히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면 연방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분석했다.진보 성향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오스틴=AP/뉴시스]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하원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후 더스틴 버로스 하원의장(공화당)이 의사진행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안은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통과됐다. 2025.12.05.공화당 우위인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8월 공화당이 추가 의석 5석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조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투표력을 약화시켜 '인종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0월 1심은 "인종적 조작 정황이 뚜렷하다"며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다.텍사스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텍사스 주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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