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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지방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는 등 '3종 패키지'를 내달 중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골자다.3종 패키지를 살펴보면, 먼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사라진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또 현재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주는데,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이 혜택을 줘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택환매보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REITs)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분양 이후 거래가 막히거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질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환매 경로를 확보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올 하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전국적으로는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 병목을 줄이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1분기 내 특화주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인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외경. 연합뉴스 군무원의 호봉을 정하면서 20여년간 민간 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 결정을 법원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며 취소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약 21년간 편집과 신문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다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했다. 국방부 소속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일하게 된 A씨는 2023년 9월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획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약 1년 뒤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들었을 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군무원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민간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자 A씨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간분야 유사 근무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정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서 신청을 거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실체적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떠나서, 국방부가 결정을 내릴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국방부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민간근무경력을 미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신청과 관련해 심의회가 언제 개최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건지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로서는 통보서 기재만으로는 처분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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