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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연 시사저널e 기자 gilyeonyoo@sisajournal-e.com] "시장 신뢰" 내세운 정부 vs "혁신 족쇄"라 반발하는 여당법제화 문턱에서 엇갈린 계산, 승부의 향방은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발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시장 초기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은행이 중심이 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핀테크 등 중소 기술기업과 여당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란 관측이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화, 금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기존 화폐처럼 송금, 결제, 환전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원화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ChatGPT 생성이미지"과점 체제로 혁신 막을 건가"…핀테크·여당 반발정치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자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당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1월20일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당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의견 차이를 보인 사안 중 하나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는 법안에 은행이 과반(5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시작될 당시 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 등 비금융 기술기업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금융업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51% 룰'도 한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발행인의 인가 요건은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입법 논의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마련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초기에는 은행 중심 모델로 발행하되, 기술기업의 참여 확대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방안도 제도 운영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금융위와 한은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단 동의한 것은 결국 '신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보고서를 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비은행[유길연 시사저널e 기자 gilyeonyoo@sisajournal-e.com] "시장 신뢰" 내세운 정부 vs "혁신 족쇄"라 반발하는 여당법제화 문턱에서 엇갈린 계산, 승부의 향방은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발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시장 초기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은행이 중심이 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핀테크 등 중소 기술기업과 여당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란 관측이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화, 금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기존 화폐처럼 송금, 결제, 환전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원화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ChatGPT 생성이미지"과점 체제로 혁신 막을 건가"…핀테크·여당 반발정치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자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당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1월20일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당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의견 차이를 보인 사안 중 하나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는 법안에 은행이 과반(5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시작될 당시 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 등 비금융 기술기업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금융업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51% 룰'도 한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발행인의 인가 요건은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입법 논의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마련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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