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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즈의 한 놀이터에 모인 조란 맘다니 지지자들이 ‘거리 유세’를 위해 흩어지기 전 “렌트 프리즈”(임대료 동결)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욕 | 정유진 특파원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퀸즈의 한 놀이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이 오늘 할 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맘다니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고, 사전 투표가 마감되기 전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이들은 맘다니 선거 캠프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당 등록 당원이 아닌, 그저 맘다니를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런 모임이 이날 하루에만 뉴욕 전 지역에서 수십 군데씩 동시에 진행됐다. 선거 캠프를 처음 꾸릴 때만해도 자금이 없어서 여론조사원조차 제대로 고용할 수 없었던 맘다니가 이만큼의 인지도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지지자들 덕분이었다. 이들은 2명씩 조를 짜 흩어지기 전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치즈’ 대신 맘다니의 주요 공약인 ‘렌트 프리즈’(임대료 동결)를 외쳤다. 크리스티나의 핸드폰 어플에 이들이 이날 방문해야 할 수십가구의 위치가 떠 있다. 각 가구를 클릭하면 유권자 이름과 숫자,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뉴욕 | 정유진 특파원 기자는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인 크리스티나의 조에 동행하기로 했다. 맘다니 캠페인 팀이 알려준 앱에 접속하자 이들이 이날 방문해야 할 가구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됐다. 각 가구를 클릭하면 유권자 명단과 나이 등 간단한 정보가 주어진다.첫 번째 집에 도착한 크리스티나가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벨을 눌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문틈에 유인물만 꽂아놓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던 차에 마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오다가 이들을 보더니 “나 지금 맘다니 찍으러 간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모두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은 대법원 청사. /사진=머니투데이DB 전동킥보드 사고인 점을 숨기고 고객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에 대해 무죄를 내린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원심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 문제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계약과 관계없이 보험사를 속인 행위에 중점을 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험설계사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양씨는 피보험자의 어머니인 조모씨, 다른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바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씨의 자녀인 허모군은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 중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기로 조씨 등과 공모했다.조씨는 김씨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김씨는 조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양씨에게 제출했다. 양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 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그 결과 △상해 입원 치료비 76만6381원 △비급여 주사비 38만4464원 △수술비 159만원 등 합계 2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다.1심은 양씨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 불보장 특별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시 발생 사고만 정할 뿐"이라며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에 발생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해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어긋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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