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형사부 기능 훼손, 민생사건 처리 지연중수청 설립해 미국 FBI 벤치마킹 필요대형사건엔 정부 합동수사 예외 인정해야기록 검토만 말고 사건 관계인 직접 만나[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지난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특수부, 강력부와 같은 직접수사(인지수사) 부서에 근무했다. 직접수사 부서의 책임자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사법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 고소·고발 등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및 공소유지 등이 검찰 본연의 업무다. 그간 검찰에는 ‘직접수사 부서가 가동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공판부의 역량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정도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졌다. 이에 형사부 기능은 크게 훼손됐고 몇 년간 결론이 미뤄지는 일반 민생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이제 검찰은 직접수사를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직접수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내려놓아야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문제가 되는 직접수사 부서의 폐지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검찰, 경찰 모두 복잡한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 수년 간이 걸릴 정도로 처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전문 수사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수청을 설립한다면 수사역량에 관한 한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형사부 기능 훼손, 민생사건 처리 지연중수청 설립해 미국 FBI 벤치마킹 필요대형사건엔 정부 합동수사 예외 인정해야기록 검토만 말고 사건 관계인 직접 만나[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지난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특수부, 강력부와 같은 직접수사(인지수사) 부서에 근무했다. 직접수사 부서의 책임자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사법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 고소·고발 등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및 공소유지 등이 검찰 본연의 업무다. 그간 검찰에는 ‘직접수사 부서가 가동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공판부의 역량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정도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졌다. 이에 형사부 기능은 크게 훼손됐고 몇 년간 결론이 미뤄지는 일반 민생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이제 검찰은 직접수사를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직접수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내려놓아야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문제가 되는 직접수사 부서의 폐지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검찰, 경찰 모두 복잡한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 수년 간이 걸릴 정도로 처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전문 수사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수청을 설립한다면 수사역량에 관한 한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연방수사국)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FBI에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지식재산권 침해 등 복잡한 법률해석을 수반하는 수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