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관세로부터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보복
한국이 미국 관세로부터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보복이나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순차적·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북미 공동 경제권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거쳐 전 세계·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상호관세로 확대되며 세계를 보호무역으로 이끌고 있다.특히 패권 경쟁국 중국에 판타닐 대응 관련 관세 25%에 상호관세 125%를 더해 총관세율을 145% 올리면서 중국이 대미 수입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는 등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의 검토 결과가 지난 1일 보고됨에 따라 향후 수출 통제 강화,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환율 및 역외조세 검토 등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 등도 면밀히 파악해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무차별 관세 조치에 주요국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며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그 유형을 ▷보복 ▷유보 ▷신중 ▷협력 및 협상 ▷협조 등 5가지로 구분했다.우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및 무역 제재를 시행하며 미국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중국은 1차 보복 조치로 미국산 에너지, 농기계 등 제한된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차 보복 조치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육류, 유제품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며 관세 방벽을 같이 높였다.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율은 이제 100%를 넘어 사실상 양국의 상품 무역 관계가 중단되는 수준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등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최동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K-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취업 보장형 교육,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네거티브 규제 전환,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4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12일) 방영된 KBS1TV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 국내에 1000개가 넘는 특구가 존재하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란 뜻이다.최 회장은 "AI가 모든 산업을 바꾸는 시점에 (한국도) 경제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한국의)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푸는 것이 아니라면 해법이 없다"고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턴키(turn-key)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주거 등 정주여건이 개선돼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해 풀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나 특구에서 나아가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최 회장은 기존 특구에 대해선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확히 기업이 원하는,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까지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또 특구를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 특구끼리 경쟁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특구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된다"고도 덧붙였다.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요소로 △취업 보장형 교육 △ AI인프라 구축 △네거티브 규제 전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최 회장은 "인력은 아예 대학 교육에서부터 직업(job)과 매칭을 시켜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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