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 7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그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3년 9∼10월 청주에서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거나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신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B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 7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그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3년 9∼10월 청주에서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거나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신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B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