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낙원’ ‘인도양의 진주’…. 몰디브에 쏟아지는 찬사는 다채롭다. 하지만 낙관만 있는 건 아니다. 국가 전체 평균 해발 고도가 1.5m 남짓. 최고로 높아 봐야 2.4m에 불과하다. 그래서 몰디브는 기후 변화로 ‘가장 먼저 가라앉을 나라’에 꼽힌다. 오늘도 몰디브는 정말 침몰 중일까? 몰디브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 말레 인근에 만든 인공섬 ‘훌후말레’./몰디브 주택개발공사 페이스북 몰디브 침몰설은 2007년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경고로 본격화했다. “2100년까지 해수면이 59cm가량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몰디브 국토 대부분이 잠길 수 있다”는 내용. 2년 뒤인 2009년 10월, 모하메드 나시드 당시 대통령이 13명과 함께 세계 최초로 ‘수중 내각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수심 6m 테이블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채 수신호로 의사소통하는 각료들의 모습에 국제 사회는 ‘몰디브를 잃을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최소 수백 년은 걱정 없다”는 반론도 적잖다. 2023년 뉴욕타임스는 ‘사라지지 않은 사라지는 섬들’이라는 기사에서 “몰디브 일부 섬이 침식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섬엔 퇴적이 일어나 면적이 증가하기도 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파도가 몰디브를 특별히 아끼는지, 꾸준히 모래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도 한 스푼 힘을 보탰다. 수도 말레 인근의 훌루말레(Hulhumalé)는 1997년 산호 위에 모래를 쌓아 만든 해발 2m짜리 인공섬이다. 여의도 약 1.5배 규모의 땅이 새로 생긴 것이다. 몰디브에서 만난 사람들도 “각 리조트에서도 모래를 조달해 꾸준히 해변을 정비 중”이라며 “하루아침에 사라질 파라다이스는 아니니 걱정 말고 여행하라”고 입을 모았다.다만 기후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몰디브의 보물’ 코코넛은 야자수의 고령화, 비정상적 강우 패턴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몰디브 정부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유지해 온 ‘코코넛 수입 금지’ 조치를 2017년 해제한 이유다. 해수온 상승 역시 어업이 밥줄인 국가엔 악재다.몰디브는 막연히 침몰을 기다리지 않고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6% 감축한다는 계획. 또 어업과 관광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친환경 리조트를 확대하고 산호초를 복원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12·3 비상계엄’ 때 이미 막을 내렸으나, 출발부터 성공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인수위원회 시절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노동 부문 7개 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과제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등의 소과제가 담겼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노사 법치주의 확립’(고용노동부 2023년 새해 업무보고)이 노동 개혁 첫째 과제로 등장한 것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이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10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과제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었습니다.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바꾸기 어려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연금 개혁처럼 말이죠. 그런데 윤 정부는 노동 부문에선 ‘이미 있는 법을 잘 지켜라’는 것을 개혁 과제로 내세웠습니다.그 속에 담긴 뜻은 ‘노동계는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였고, 그러므로 개혁 대상은 노동계가 됐습니다. 고용부의 업무보고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내 첫 소과제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노조 회계와 관련해선 4월 5일 <막 내린 윤석열식 노동개혁[노동TALK]>에서 다뤘으므로 이번엔 다루지 않습니다).윤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대화로 다뤄야 하는데, 윤 정부는 법치 확립을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법치 확립은 사회적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과제였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대화로 다룰 수 없는 과제이니 개혁 과제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노동법 교과서는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노사 자치’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