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합동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3월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공동 브리핑에서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약 10년 만에 수립한 새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에 북한의 핵 공격 의도를 선제적으로 좌절시키기 위한 ‘핵 지휘 체계 교란 및 요인 제거’ ‘사이버전’ 관련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작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제3국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전면전 남침 때 반격 작전과 관련해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 안정’이란 표현 대신 ‘북한 방어 체계 와해’ ‘국경선 확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군 소식통은 11일 “새 작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직전 핵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기존 ‘킬체인’ 개념을 넘어, 사이버전·특수작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핵 사용 가능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작계 개념은 북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일련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확장형 킬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작계는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군사 작전 수행 계획으로 한미 양국군의 연합 연습도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작계 5022는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공언한 이후 한미가 합의한 첫 연합 작계다.◇北의 핵공격 전에, 특수부대가 핵탄두 격납고 먼저 친다한미 양국군은 북한 핵 대응과 관련해 2015년 수립한 ‘작계 5015’를 수정·보완해 활용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이를 대폭 수정하는 작계 5022를 수립해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새로운 연합 작전 계획(OPLAN)에 서명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9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점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이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제대로 개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탄핵심판 변론에서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수 있다”며 거듭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하지만 선관위에서 일부 보안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전자 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실물 투표용지에 기표해 투표하고 개표 요원들이 수검표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당 추천 참관인이 그 결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각 후보에게 실시간으로 개표 정보가 전달된다. 설령 해커가 선관위 내부 직원들과 협력해 선관위 서버를 뚫고 해킹해 투표 결과 등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버 해킹을 통해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서버 뚫렸다” 주장은 사실 아냐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이후로 불이 붙었다. 국정원은 가상 해커 역할을 한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과 선거망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가 ‘망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관위 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내부망과 선거 관리에 사용되는 선거망이 겹치는 접점으로 해커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점검 결과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선관위 서버가 국정원에 뚫렸다”는 주장에서부터 “선관위 서버가 북한과 중국 해커에게 뚫렸다”는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선 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0명이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돼 부정선거 관여를 자백했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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