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관세전쟁 격화 트럼프 정부 대선 공약 중 가장 먼저 목표를 도달한 것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보복관세 60%를 때린다는 대선 공약을 취임 2달 반 만에 145%를 때리면서 초과 달성했다. 이 정도면 중국이 난리나야 하는데 정작 중국은 무덤덤하다. 지난 2일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때리고 7일엔 중국에 50%를 더 올려 104%관세를 부과했다.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중국만 집중해 관세를 1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백악관은 최종 대중 관세율은 펜타닐 관련 20%를 포함하면 145%라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만에 반등했던 미국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기싸움 된 미·중 관세율 전쟁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중국은 트럼프보다도 14억 인민의 시선이 더 무섭다. 체면에 목숨도 거는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미국이 관세율을 41% 추가하자 중국도 11일 현재 84%인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미·중의 관세율 전쟁은 그냥 기싸움일 뿐이다. 100% 관세율이면 어차피 수출이 안 될 것이고 관세율은 얼마를 더 올리든 양국의 무역은 끝이다. 그런데 ‘작은 나라’ 중국이 미국에 굽히지 않고 대드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미국 인질 셋을 잡고 있다. 바로 미국 1위의 시총을 자랑하는 애플,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미국 최대 마트 월마트다. 애플은 스마트폰 생산의 95%를,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월마트는 판매상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중국의 대미수입의 3.2배나 되기 때문에 미국의 고율 관세는 당장은 중국에 충격이 크지만 중국이 애플·테슬라의 중국공장을 영업정지 시키는 순간 미국 증시에선 주가 대폭락이 온다. 중국 기업의 월마트 납품을 중지시키는 순간 월마트 매장의 생필품 60%가 사라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 잡기 전에 먼저 미국의 소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9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점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이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제대로 개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탄핵심판 변론에서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수 있다”며 거듭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하지만 선관위에서 일부 보안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전자 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실물 투표용지에 기표해 투표하고 개표 요원들이 수검표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당 추천 참관인이 그 결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각 후보에게 실시간으로 개표 정보가 전달된다. 설령 해커가 선관위 내부 직원들과 협력해 선관위 서버를 뚫고 해킹해 투표 결과 등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버 해킹을 통해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서버 뚫렸다” 주장은 사실 아냐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이후로 불이 붙었다. 국정원은 가상 해커 역할을 한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과 선거망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가 ‘망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관위 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내부망과 선거 관리에 사용되는 선거망이 겹치는 접점으로 해커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점검 결과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선관위 서버가 국정원에 뚫렸다”는 주장에서부터 “선관위 서버가 북한과 중국 해커에게 뚫렸다”는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선 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