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궐위'…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있다- "위헌"? 민주당, 정권 잡고 재판관 임명 욕심 아닌가- 이완규 법조계서 높이 평가…내란공모? 민주당 주장- 한덕수, 尹·국힘과 교감 없다…이래라 저래라 못해- 왜 尹 측근 임명? 이재명은 변호인 공천하지 않았나- 한덕수 대망론? 대선 절대 안나와, 나와도 쉽지 않다- 대선 때까지 尹 출당 안 해…尹도 메시지 자제해야- 경선룰? '2자대결' 말고 '4자대결 원샷'으로 끝내야■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5년 4월 10일 (목)■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김태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고 조기대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고, 역시 쟁점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거든요.▶김대식 : 네.▷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라고 하고, 학계에서도 위헌이다라는 학설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김대식 : 지금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김태현 : 네.▶김대식 : 민주당은 앞과 뒤가 달라요.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때 왜 마은혁까지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김태현 : 네.▶김대식 :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왜 있느냐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2선에,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원장 몫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시빗거리가 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궐위상태잖아요. 궐위상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반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헌법학자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다.▷김태현 : 네.▶김대식 : 민주당 자기네들 욕심은 곧 우리가 정- 대통령 '궐위'…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있다- "위헌"? 민주당, 정권 잡고 재판관 임명 욕심 아닌가- 이완규 법조계서 높이 평가…내란공모? 민주당 주장- 한덕수, 尹·국힘과 교감 없다…이래라 저래라 못해- 왜 尹 측근 임명? 이재명은 변호인 공천하지 않았나- 한덕수 대망론? 대선 절대 안나와, 나와도 쉽지 않다- 대선 때까지 尹 출당 안 해…尹도 메시지 자제해야- 경선룰? '2자대결' 말고 '4자대결 원샷'으로 끝내야■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5년 4월 10일 (목)■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김태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고 조기대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고, 역시 쟁점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거든요.▶김대식 : 네.▷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라고 하고, 학계에서도 위헌이다라는 학설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김대식 : 지금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김태현 : 네.▶김대식 : 민주당은 앞과 뒤가 달라요.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때 왜 마은혁까지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김태현 : 네.▶김대식 :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왜 있느냐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2선에,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원장 몫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시빗거리가 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궐위상태잖아요. 궐위상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반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