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정부에 학교 전기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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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9 00:57 조회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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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정부에 학교 전기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교육용 요금’을 적용받아 할인받는 데서 나아가‘농사용 요금’ 수준까지 단가를 낮춰달라는것이다. 교내 스마트 기기와 냉·난방기 보급 확대 등으로 학교 전기요금이 4년 새 70% 이상 뛰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이유에서다.기후·환경단체들은이런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비판하고 있다.안 그래도 원가 이하전기요금에 따른한국전력공사(한전)의 200조원대 누적적자 문제,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지체 등이우리나라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교육당국이 다른 대안 없이 추가 인하만요구하고 나선게 부적절하다는것이다.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 축소, 학교 재정 악화 등 사유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h당 교육용 판매단가는143.0원, 농사용82.1원으로 사실상 40% 이상깎아달라는요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분은 총 7260억원으로 4년 전(4223억원) 대비 71.9% 늘었다. 자연스레 전국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이던 데서 지난해 4.12%까지 증가한 것이다.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대 이유를‘전기요금 인상’만 꼽았지만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이 교육용으로 판매한 전력량을 따져보면 2020년 7515GWh에서 지난해9433GWh로 약 25.5%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객 호수(2만996호→2만705호)가1.4% 정도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개개 학교의 전기 소비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백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통해 교육용 요금 추가 인하 요구에 대해“교육용 요금은 교육환경 개선을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인근 임야가 3일 새까맣게 탄 모습. 경북 의성에서 지난달 22일 발생한 산불이 25일 주왕산국립공원으로 번지면서 공원 3분의 1가량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지난 7일 찾은 주왕산 국립공원 산불 현장은 ‘죽음의 냄새’에 짓눌려 있었다. 불이 꺼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숨을 쉴 때마다 묵직한 탄내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눈에 닿는 나무들이 대부분 그을려 있었고 일부 산봉우리는 완전히 불타 윗부분이 비어 있는 흉한 모습이었다. 관광명소였던 국립공원 초입의 달기약수터는 처참했다. 특히 주변 상가 피해가 심했는데, 새까맣게 탄 건물들은 종잇장을 구긴 듯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경북 청송군 너구마을에서 만난 권성환 이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물 뿌린 트럭을 타고 읍내로 달리는데 불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주왕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너구마을은 주민이 19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권 이장은 당시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는 “재난문자가 오고 한 시간 만에 마을 뒷산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며 “전기가 나가고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익숙한 길이 아니었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국립공원에도 역대 최악의 상흔을 남겼다. 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만 산림 3260㏊가 불탔다. 전체의 30%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260㏊가 피해를 입었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모두 더해도 이번 산불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산불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과 ‘불덩어리’였다. 지난달 25일 저녁 주왕산 국립공원 내 최대풍속은 초속 25m로, ‘허리케인급’이었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도 빨랐지만, 불 붙은 나무와 낙엽들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최대 수백m씩 날아가 국립공원 곳곳을 휩쓸었다는 것이다.공단은 이날부터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인력을 따라 산길을 오르자 걸음마다 재와 뒤섞인 흙먼지가 날렸다. 산불 열기로 땅속 수분이 완전히 메마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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