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내란세력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 노릇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24헌나9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는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 없고, 직접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2024년 12월 26일) :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 한 대행이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친윤 중의 친윤, 찐윤 중의 찐윤으로 지목되는 인물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이완규/법제처장 (2024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 {법제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계엄 다음 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 참석했고 그 이후 휴대폰까지 바꿔서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이완규 처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내막을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앵커]어쨌든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마은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공석인 재판관 두 명을 지명을 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오늘(8일) 굉장한 논쟁 거리가 발생을 해요. 한덕수 대행의 석 달 전 발언은 조금 전에 들어봤거든요.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인가, 아닌가. 어떤 의견입니까?·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이완규·함상훈 지명…"사심 없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자제"· 헌재 "헌법 71조 '권한대행'은 미리 예정된 과업 수행 의미"· 민주 "이완규, 내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내란세력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 노릇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24헌나9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는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 없고, 직접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2024년 12월 26일) :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 한 대행이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친윤 중의 친윤, 찐윤 중의 찐윤으로 지목되는 인물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이완규/법제처장 (2024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 {법제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계엄 다음 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 참석했고 그 이후 휴대폰까지 바꿔서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이완규 처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내막을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앵커]어쨌든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마은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공석인 재판관 두 명을 지명을 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오늘(8일) 굉장한 논쟁 거리가 발생을 해요. 한덕수 대행의 석 달 전 발언은 조금 전에 들어봤거든요.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인가, 아닌가. 어떤 의견입니까?·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이완규·함상훈 지명…"사심 없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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