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전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기후 활동가 2인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편으로 사실상 선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7일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벌금 총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관계자들이 7일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이들은 2021년 2월 경기 성남 분당두산타워 앞에 설치된‘DOOSAN’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허가받지 않은 옥외 집회를 개최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스프레이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당시 두산중공업은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 측은“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와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걸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바로 세척하려 했던 점을고려할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법원은이와 관련해재물손괴와 ©unsplash 올봄 양평으로 이사 왔다. 결혼생활 13년 차, 열다섯 번째 집(관사)이다. 이번 집은 마흔 살 먹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꼭대기 집.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한다. 늘 그랬듯 관사 입주자는 집을 고를 수 없기에 우리 부부는 층 배정을 아쉬워했지만, 아이들은 기뻐 보였다. 삶에서 처음 맞이한 긴 계단이 신기했는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탐험가처럼 씩씩하게 올랐다. 가족이 서로 뒤꽁무니를 바라보며 계단을 이어 오르는 모습이 우습고 사랑스러워서 히죽히죽 웃다가도 4층부턴 힘들어서 다 같이 네 발로 기어오른다. 사실 지난여름부터 양평 관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전세를 구하러 다녔다. 관사가 있는 마을은 읍과 거리가 있었고, 인근 공동묘지와 닭 축사, 아스콘 시멘트 공장이 버뮤다 삼각지의 꼭짓점처럼 줄지어 있었다. 이번만큼은 들어가지 않겠다며 필사적으로 양평 전역을 뒤지고 다녔다. 이사 전까지 양평 땅을 열 번 정도 밟은 것 같다. 하루에 열 집 이상은 봤으니 어림잡아 100집 가까이 본 거다. 다세대, 빌라, 주택, 아파트까지. 어느 날은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배고픈 눈으로 물었다. “엄마? 오늘은 집 구해왔어?” 나는 답을 얼버무린 채 옷도 벗지 않고 밥을 지어 먹였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줬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번 이사가 유난히 힘들었다. 전세 계약금까지 다 냈으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도 날리고, 결국 전셋집도 못 구했다. 군인 가족 대상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심의해도 통과되는 집이 없다고 했다. 예산도 삭감됐다. 우리가 집을 보러 다닐 때만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가계약했지만, 그사이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예상 밖의 시련 앞에서 부정적 감정들이 문을 쾅쾅 두드렸다.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불안’이었다. ‘이 집에서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어쩌지. 아이들이 아프면 어쩌지. 냄새는 얼마나 지독할까? 5층까지 오르내리기 힘들면 어쩌지.’ 내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미래로 가 있었다. 그러다 문득 불안보다 몸을 더 빨리 움직이면 불안이 나를 쫓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다. 불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다. 운동도 두 개씩 하고 틈나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