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코레일이 기차표를 대량 예매하고 이를 취소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코레일이 고소에 나선 것처럼 기차표를 다량 구매한 후 예매를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차 승차권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이런 행동은 코레일은 물론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와중에 기차 탑승을 원하는 진짜 승객들이 원하는 승차권을 예매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코레일도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가 힘들어지는데요. 코레일이 이들 5명에 대해 업무방해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코레일의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됐어야 할 승차권이 이런 행동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중 가장 많이 표를 구매한 사람은 혼자 3만385매(16억7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중 3만144매(15억9500만원어치)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1억6000만~5억8000만원어치 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기차 승차권은 다른 티켓에 비해 예매 후 환불에 따른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 환불할 경우 환불 위약금이 면제되는데요. 이번 사례는 물론 설날, 추석 등 귀성 인파가 몰리는 명절 시즌이면 반복되는 기차표 싹쓸이 행태도 이 같은 환불 규정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형법A씨처럼 수십억원어치 승차권을 사는 행위는 열차 이용을 위한 정상적인 목적의 승차권 구매로 보기 어려운데요. 이는 열차 탑승을 위해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정상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승차권을 판매해야 하는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무더기 예매 후 취소…카드 실적 적립 위해?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상습 취소러’에 대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은 대량으로 기차표를 예매한 뒤 취소한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5명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승차권은 무려 4만9552매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억3000만원어치인데요. 이들은 이중 4만8762매(29억800만원어치)의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전체 구매한 티켓의 99.2%를 취소한 건데요.이들은 표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구매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 표를 가장 많이 구입한 A씨의 경우 구입 후 평균 7일 이내 표를 환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글: 법률N미디어 강창한 객원 에디터◇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업무방해 인정되려면이처럼 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 행위에 대해 철도사업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행죄를 적용하는 것은 철도사업법에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흔히 승차권 암표 거래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 제10조2는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구매한 승차권을 그대로 환불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코레일은 앞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행위는 물론 이같은 부정 승차권 구매 후 환불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고소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고소장 접수 역시 이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철도사업법코레일이 예매한 기차표를 취소한 승객을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사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