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아이피 보관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
IP 아이피 보관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IP 관련하여서는 안심해도 되는지 속칭 발뻗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다수 받았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기자분에게도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저로서는 경험에 비추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막연하게 발뻗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영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통신사 IP 아이피 보관기간이 3개월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거래내역에는 이체한 내역 등에 IP가 붙어 있는데 이 IP는 계속 보관되어 있습니다. IP번호만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한 로그 기록 자료 등이 3개월이 지나 소실된 경우 금융기관에 그 시점의 거래내역 IP와 일치한 자료를 받아서 그 계좌의 명의자로 특정하는 수사기법이 있는데 이를 역 IP 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자위영상이라고 미성년 행세를 하면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해당 영상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자신의 영상을 파는 경우는 피해자가 바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경찰청을 조사입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조사입회를 하면서 해당 영상의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다른 경찰청에서는 성명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그러한 피해자 영상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수사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통자제 회신을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전히 많은 것 같고 용인동부경찰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있기는 하나 수사방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경찰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관련하여 많은 방들과 채널들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다수 구속되어 있고 해당 증거로 인한 압수수색 등을 마무리 하려면 1년이 걸린다는 수사관서도 있습니다.KT의 경우 IP 아이피가 V6로 바뀐 이후로 IP 아이피 1개당 하나만 배정되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특정이 된다는 언급은 이전에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은 하나의 아이피에 1개만 배정되지 않아 특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러 IP를 추출하여 다수 IP에 공통되는 것을 조사하는 수사방법을 통한다면 특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사방법을 모든 수사관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경우로 인스타그램 협조로 가입자 확인이 됨에도 아직도 인스타그램에 조회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불송치통지서를 보면 이유가 2줄 정도로 간단한데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수사관분이 써야만 했을 정도로 좀 첨예하게 다투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토킹범죄도 통매음 대량 고소가 발생한 그 당시처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적절한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통신이용자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와 관련하여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하고 드는 지금의 생각은 1회 연장의 경우는 수사에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가 들지 않는 것 같고 2회 연장의 경우는 30일 + 3개월 동안의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3개월 더 연장해야만 하는, 명칭은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2차 연장을 굳이 수고롭게 해두어서 4개월이 지났음에도 문자 통지 등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니 흘려들어도 됩니다.


IP 아이피 보관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