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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27일 미국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고 있다. REUTERS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세계 질서와 평형은 깨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혼란은 극심하다. 그의 행보는 지극히 어지럽다. 트럼프 자신과 측근을 제외하면 누구도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 전략일 것이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상대방을 안갯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관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협상 기간 중 그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하는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고 있고 사건 전개에 따라 마구 방향을 바꾼다. 세계는 그것이 공정하냐 여부에 상관없이 평형 상태에 있었다. 한데, 느닷없이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가 규칙을 바꾸고 있다. 그마저도 일관성이 없다. 마구잡이로 보인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미래의 게임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날이 증폭한다. 과연 그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걸까?그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념 체계를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기존 질서를 깨트리려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존 체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교정하려면 게임의 규칙, 즉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한다. 성공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는 매우 구조화된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다.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그의 전략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인 스티븐 미런의 정책에 기초한다. 그는 2024년 11월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란 에세이를 발표했다. 그가 허드슨베이 캐피털의 선임 전략가로 재직하고 있을 때다. 이 길잡이는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관문이다.미런은 기존 질서가 불공정하다고 평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자료 : 한국부동산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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