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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11:37 조회2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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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자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줄줄이 윤 대통령 계정에 대한 팔로잉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 결정된 이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도 프로필을 빠르게 교체했다.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만 7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기재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정을 언팔로잉했다. 탄핵 결정이 인용된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이미 팔로잉 명단에 윤 대통령 계정은 없었다.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윤 대통령의 계정을 팔로잉 했었다.이어 외교부, 교육부, 과기부 등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계정을 언팔했다. 공교롭게 언팔로잉한 정부 부처 수장들은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한 부처로 알려졌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 산업부, 공정위, 통일부 등 다른 정부 부처는 윤 전 대통령 계정에 대한 팔로잉 취소를 하지 않다가, 4일 오후 본지 보도([단독]기재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尹 손절···SNS '언팔')이후 재빠르게 팔로잉을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부 등 일부 부처만 아직 윤 전 대통령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사와 포털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면 다시 내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훈령에 따라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된다.포털 사이트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도 직위 정보를 ‘윤석열 전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다”며 “성폭력 혐의 유무에 대한 명확한 실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4일) SNS에 “가해자의 사망은 형사처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혐의 유무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지만, 장 전 의원 사건은 성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 바,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좌고우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중지했던 사례들을 뒤돌아봐야 한다”며 고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사망과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피해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들로부터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사무규칙과 관련 법령 어디를 보더라도 ‘피의자 사망시 수사 자체를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사무규칙에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사망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 전 의원이 사망했더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과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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