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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정적’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정적에 휩싸여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일부 받아들인 만큼 이를 둘러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폭동’이라고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판단 요건이 다르다”며 “(형사재판에서는) 야당 또는 공산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을 뿐 국헌문란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상당히 오래 혐의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형사재판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온 탄핵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만 2~3년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 4만여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 ‘피고인이 구속됐을 경우 6개월 내 1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직무수행’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어렵게 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빌미로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을 꼬치꼬치 파고들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고위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이곳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상윤 기자 “대통령님 계속 힘내시라고 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사저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변엔 그의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크로비스타 내 상가(아케이드)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안내 표지판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이들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조만간 이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변 상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피하면서 “(집회 등으로) 시끄러워질까 걱정된다”며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돌아오게 될 아크로비스타 주변 이웃들은 파면된 대통령의 복귀가 썩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올 경우 각종 잡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경호·경비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까지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 때문에 주민들 모두가 괴로워했다"며 "여기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곳에 사저를 마련해 경호에 따른 주민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아직 별다른 소란은 없지만 소음 피해가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尹 지지자 “대통령님 계속 힘내시라고 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기업 코바나콘텐츠의 간판이 붙어 있다. 이곳 상가 지하1층에 사무실을 뒀던 코바나콘텐츠 자리는 현재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지만, 간판 등 표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상윤 기자 실제 이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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