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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작성일25-04-02 09:57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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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규모 7.7 미얀마 강진 발생 5일째를 맞은 1일 수도 네피도의 한 사립병원이 무너져 출입이 폐쇄된 모습. 네피도(미얀마)=허경주 특파원 “휴대폰 숨겨요, 빨리!” 1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민병원. 입구에 들어서며 카메라를 든 순간 양곤에서 만달레이로의 안내를 맡은 미얀마인 세인이 다급히 외쳤다. 1,000개 병상을 보유한 대형 병원인 이곳 야외 마당엔 침상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으로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자, 벽에 균열이 간 병동의 환자들을 밖으로 옮긴 것이다.세인의 재촉에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보자 녹색 군복을 입은 미얀마군이 다가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들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만달레이에 있는 미얀마인과 외국인을 돕기 위해 구호품을 싣고 가던 길에 잠시 들렀다"고 답하자 그는 차량 확인을 요구했다. 사전에 차량 트렁크에 가득 넣어 둔 물과 식량, 기저귀 등을 보여주고 여권까지 확인받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얀마 군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호품 전달을 위해 온 자원봉사자로 위장해야 했다. 사진은 1일 양곤에서 만달레이로 16시간에 걸친 여정을 시작할 때 차량 모습. 양곤·네피도(미얀마)=허경주 기자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그간 웬만한 재해엔 해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이번 강진 후엔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컸다는 뜻이다. 세인은 그러나 "군부는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 지진 피해 상황이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기자는 가능한 한 군경의 눈에 띄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규모가 큰 만달레이는 물론, '군부의 심장'인 수도 네피도 상황을 외국인이 살피는 것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버려진 마을, 길게 이어진 피난 행렬 1일 미얀마 양곤에서 네피도로 향하는 도로의 갓길이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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