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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넘어가지만 선고일 오리무중, ‘인용-기각’ 팽팽 대립 관측민주 30일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5대 3’ 구도 파악했나 지적국힘 기대감 증폭…대립 사실이라면 선고일 장기 지연 가능성2명 재판관 퇴임 전 선고 우세하지만 그 이후 바라보는 시각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대 최장 평의 속에 쟁점에 대한 검토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인용’ 혹은 ‘기각’ 결론을 인정할 수 없는 재판관들의 반발로 인해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저지에 사활을 건 여야의 대립도 이런 관측을 더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각하 결론을 내놓는 평결을 돌입했을 시점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일부 재판관의 추가 검토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다수 재판관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을 감안할 때 더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 때문에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런 분석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더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시 헌재 재판관 8인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론을 내렸다. 세간에서 판단하는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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