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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0 19:43 조회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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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새 광물협정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와 광물, 에너지 투자 전반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보 보장 약속은 빠져 있어 우크라이나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란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 통신 등이 지난 28일 입수한 미국의 광물협정 초안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미국의 ‘우선 제안권’을 요구한다. 도로와 철도, 항구, 광산, 석유, 가스 및 주요 광물 채굴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또 프로젝트 수익이 이전될 특별 재건 기금을 감독할 위원회를 설립하고,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5명 중 3명의 위원을 임명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 등 주요 의결권을 갖고, 우크라이나도 위원 2명을 임명하되 펀드의 일반적 관리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특히 협정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 전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이 제공한 “물질적, 재정적 혜택”이 재건 기금에 대한 기여분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온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구서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의 50%를 기금에 부어야 하는데, 미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군사·재정 지원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연 4%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초안은 재건 기금이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이 우선적으로 금속과 광물, 석유, 가스 등을 구매할 권리도 갖도록 했다. 반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지정된 국가엔 주요 광물을 판매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보장 약속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초안을 지난주 초 미 재무부가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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