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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0 20:40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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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 시나리오…눈 뜨고 당하지 않아""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與 "음모론 유포는 헌정질서 훼손…중단해야"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도"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만큼, 주어진 모든 권한을 모두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시킨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을 들어 한 권한대행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당초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는 '정부 견제용'으로 관측됐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장기화되자 민주당은 음모론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다음 달 18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뒤집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이후,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반 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9인 체제 저지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 윤 대통령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며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도 "4월 18일 이후로 지연시켜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통첩 시간은 4월 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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