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방식이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차주 단위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대출 등 상담 안내.(사진=연합뉴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관리방식의 한계와 이를 대체할 중기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4년 말 기준 GDP 대비 90%를 웃도는 수준으로, BIS(국제결제은행) 통계상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상성장률과 연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해왔다. 예컨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연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내에서 맞추도록 설정됐다. 하지만 연초에 설정된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연중 수시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실질성장률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팬데믹과 같은 외생 변수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GDP 디플레이터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와는 차이가 커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대응 비용 등 새로운 변수들이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연간 단위 목표 설정이 자주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금융기관과 가계 모두 대출 관련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특히 금융사는 대출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설계할 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데, 잦은 방향 전환은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가계 역시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조달 시기에 불확실성이 커져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가 둔화되면 경상성장률도 낮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6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봉욱 신임 민정수석(오른쪽)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이춘재의 검찰 수사의 재구성은?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국민에게 단 한 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습니다. 반성은커녕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조롱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겐 궐기를 촉구합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저만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나왔을까요. ‘윤석열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윤석열 내란의 뿌리를 추적해 봤습니다. ‘8·15 광복 직후 미군정이 친일 앞잡이들을 복귀시킨 것과 같다.’지난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조국혁신당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촌평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이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찬 것을 친일 청산에 실패한 과거사에 빗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검찰 고위간부 대부분이 개혁 대상조국혁신당의 날 선 반응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 중용된 검찰 간부들에게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 당에 여럿 있기 때문이다. 박은정 의원은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의혹’ 수사의 피해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가 내려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검찰은 이 감찰을 ‘검찰총장 찍어내기용’으로 몰아 박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