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
#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선 마약을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마약사범은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섰고, 실제 약물 중독자는 최대 100만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 문제는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범정부적 시스템이 약물 확산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의 초라한 자화상自畵像이다. 약물 중독은 중독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사진｜뉴시스]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인의 약물 중독 논란이 터져 나온다. 최근엔 오랜 시간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만의 문제인 것도 아니다.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3022명(대검찰청)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적발되지 않은 약물 중독자까지 포함하면 마약의 덫에 걸린 이들은 60만~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약물 중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로 복귀하는 걸 도울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약물 중독을 혼자서 끊는 게 불가능하고, 재발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2020년 7월)가 "약물 중독은 심장병이나 천식과 같은 다른 만성질환처럼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한국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은 약물 중독 관련 정책을 꾸준히 내놨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2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부처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올해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밀수 차단을 위해선 국경단속·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약물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한가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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