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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해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200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특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문유진 대표가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TF는 연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안에 관해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연금에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도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도입률이 23%에 그친다.기금형 도입도 찬반이 엇갈린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 전문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도입 찬성의 근거는 현재 계약형의 낮은 수익률이 꼽힌다. 퇴직연금은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적립금 운용·관리가 이뤄지는 계약형 구조인 현재 수익률이 10년간 연 환산 2.31%에 불과하다. 연간 수익률이 2021년 2.00%에서 지난해 4.77%까지 상승했지만, 원리금보장형에 치중돼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431조7000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만 국한하기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이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기후에 대한 세 가지 엄혹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온 상승 제한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기후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취지입니다. 게이츠는 글에서 "기후변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꼽으면서도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 전망 때문에 기후 관련 단체 대부분이 단기적인 배출량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일들로부터 자원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접근성, 의료, 농업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히 취약 지역의 인간 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기온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공평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는 "다른 관점을 채택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조정하기에 너무 늦진 않았다"며 다음달 COP30이 이를 시작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브라질이 기후 적응과 인간 개발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게이츠가 과거 자신이 말했던 '종말론적 전망'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게이츠는 4년 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에서 각국은 국가별 기후 공약을 제시하고, 이전에 합의한 재생 에너지 전환 목표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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