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거리에 설치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홍보 현수막.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22년 8월 무더운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몸이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더군요. 40대에 중풍이라니…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도 헤어지고 직장까지 잃었죠. 이후 프리랜서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지만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기에 생활비가 모자랄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카드값을 걱정하며 걷던 중 우연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00, 45)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높여 1일 기준 9만4000원, 연 최대 13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즉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일정한 사업장에 속해있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는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과 배달 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와 같은 이동 노동자 그리고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방문 판매원 등의 방문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쉬게 되면 고스란히 소득이 줄게 돼 아프거나 다쳐도 잘 쉬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이런 노동 약자를 위해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택배노동자가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지원금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인 1만1779원에 8시간을 더해 1일 9만4230원이 지급된다. 연 최대 132만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수혜자는 내달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국제 기후변화 감시 기구들의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상당수가 이대로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기후 위기가 가속할 거란 경고를 내놨다. 주원인은 탄소 배출의 책임이 있는 주요 북반구 국가들의 소극적 의지와 부실한 계획 때문이다.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6일 보고서를 내 지난해 이산화탄소 등 주요 온실가스의 전 세계 평균 지표면 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대비 3.5ppm 증가한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두고 WMO는 "1957년 현대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이라며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0.2 ppm을 기록했고, 이는 1750년 산업화 이전의 15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구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메테인과 아산화질소 지표 농도 또한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WMO는 "메테인(CH₄)은 1942±2 ppb, 아산화질소(N₂O)는 338.0±0.1 ppb를 기록했다"며 "이 값은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266%, 12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WMO 분석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약속한 파리협정은 이미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0여 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약속한 협정이다.WMO는 지난 3월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한 첫해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공개한 '지구 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에선 향후 5년 내 평균 기온이 1.5℃를 넘을 확률이 70%이고, 역대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 더 더운 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80%라고 예측했다.WMO는 지난 16일 "2023년 대비 2024년 이산화탄소의 기록적 증가는 자연 변동성과 화석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조합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화석연료 계속 증가… 2050년 넘어도 큰 비중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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