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광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를 방문해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피해 사례를 직접 경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약 30분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대답하거나 참모진에 검토를 지시했다.첫 발언권은 한 중년 여성에게 돌아갔다. 그는 '금융권 고리대금으로 고사 위기'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이 대통령에게 자신이 소속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으며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종이에 받아적으며 질문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해당 건설사를 알고 있다며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다. 제가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검토, 조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지난해 179명의 사망자를 낳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도 하늘색 티셔츠에 '진상규명'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이날 토론회를 찾았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히 해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치유 휴직' 지원 대상자에 공무원·자영업자는 빠진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관해 자세히 묻고는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번 피해자들이랑 대화해보라고 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총 12명에게 발언권을 주고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시민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받아적었고 필요한 건 다시 질문을 하거나,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증차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현황을 묻거나, 지역 먹거리를 국가가 나서서 수출 상품으로 개발해국내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 팀장은 최근 승진 직후 부하 직원이 된 동료 3명의 근무태도를 지적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고발은 대부분 과장 또는 허위였고, 부서 이동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김 팀장은 징계를 받고 좌천성으로 전보 조치됐다. ‘공작(?)’에 성공한 직원들은 연이어 장기 병가를 신청했고 사측에선 괜히 불이익을 줬다는 말을 들을까 봐 반려하지도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을 앞두고 일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도입 취지인 ‘갑(甲)질’ 근절보다 오히려 ‘을(乙)질’ 확산으로 조직 문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모호한 법 조항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동료를 고소하거나, 다소 불쾌한 언행에 ‘정신질환 유발’ 등 명목으로 산업재해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갑질 신고 남용…법원 “괴롭힘 아냐” 잇단 판결2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 145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가 부당하다”며 회사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률은 2022년 17%(4건)에서 지난해 36%(22건)로 늘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기된 5건의 소송 중에서도 사측 승소 건수가 2건으로 인용률이 40%에 달했다.실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 이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0일 “메시지가 주로 출근 전후에 간헐적으로 발송됐고,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제도를 악용해 상급자와 동료를 공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동료 30명을 상대로 23건의 고소·신고를 남발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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