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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 【 앵커멘트 】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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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1 20:04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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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새 정부에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화 주체인 한국은행과 여당은 방향엔 공감하지만, 방법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주도냐, 민간 주도냐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들어 QR 코드를 보여줍니다.-"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겠습니다."영수증에는 '예금토큰'으로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시범발행한 코인으로, 현재 10만 명의 참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 기자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자는 주의지만, 최근 비은행권, 민간 기업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한국은행은 민간이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여당, 업계가 원하는 건 속도입니다.거래 비중이 압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시장에 유통해 활용 범위를 늘리자는 겁니다.일정 기간 보유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K컬처를 연계해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도록 유도하는 등 비은행권 활용이 커지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미국 등) 대부분 다 민간 주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글로벌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민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여당이 발행 조건을 자기자본 5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뷰 : 민병덕 / 더불어[앵커]이렇게 특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검찰과 경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조사받기 어렵다더니 대선이 끝나자 이번에는 특검 때문에 어렵다는 식인데,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이런 식의 버티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여도현 기자입니다.[기자]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내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지난 5일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응해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윤갑근/변호사 (지난 9일) :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선 명씨와 소통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지난달, 검찰로부터 정식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관련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선이 끝나고 최근엔 JTBC에 "특검 공포하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도 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대선 전엔 대선을 이유로, 대선 이후엔 특검을 명분 삼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검찰이 정식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특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이 출범한 뒤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옵니다.[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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