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거론되면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엄호에 급급한 분위기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방어하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해충돌 논란에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지만, 이러다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與 "뭐가 문제냐" 이해충돌 논란 반박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이 변호사가 검증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이고, 아직 후보자로 거론될뿐 헌법재판관 임명이 결정된 게 아니라며 지켜보자는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소 관계가 아닌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승엽 띄우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만약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문제를 비롯해 이 대통령과 관련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이 제기됐을 때 이를 심리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당장 국민의힘은 "비상식적 보은 인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잠재적 유죄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을 들겠다는 의도"(나경원 의원)란 지적에 더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의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앵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갈수록 늘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은 대기업 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0년대 들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통계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2만 명대에 머물던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재작년에는 7만 명 넘는 아빠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장 간 양극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2023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가운데 대기업 재직자는 절반을 훌쩍 넘어 56.7%에 달했습니다. 남은 43.3%는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며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이었습니다. 전보다 격차는 미세하게 줄었지만, 육아휴직 정책이 수년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막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 재직자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세영 / 서울 양천구 : 나라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해결책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출산이라고 해서 단순히 애만 낳기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 없이도 신청만으로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근무시간 단축과 휴직 급여 수급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직을 설계할 때 남녀는 물론 직군이나 일터에 따른 차이 없이 더 광범위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제언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디자인; 전휘린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