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재 위 국민주권위 설치, 재판중지법-죄목삭제로 짜인 사법리스크 대응"'소추-재판은 별개'가 다수설, '재판 계속'이 63.9%…헌법 84조에 자신없어 위헌적 위인설법, 정권 정통성 시비 낳아"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새민주-국민의힘 간 개헌·공동정부 구상 합의를 알리고 있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페이스북 사진> 제21대 대선 기간 반명(反이재명) 연대의 한축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소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령을 신설함)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겨냥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미국 보수 활동가 로라 루머)의 RIP(한국에 대한 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한미관계를 진단했다.이어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해 "그건 '검사징계법, 판사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여당이)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건 헌법(제84조)만으로도 '대통령 재"검사징계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재 위 국민주권위 설치, 재판중지법-죄목삭제로 짜인 사법리스크 대응"'소추-재판은 별개'가 다수설, '재판 계속'이 63.9%…헌법 84조에 자신없어 위헌적 위인설법, 정권 정통성 시비 낳아"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새민주-국민의힘 간 개헌·공동정부 구상 합의를 알리고 있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페이스북 사진> 제21대 대선 기간 반명(反이재명) 연대의 한축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소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령을 신설함)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겨냥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미국 보수 활동가 로라 루머)의 RIP(한국에 대한 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한미관계를 진단했다.이어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해 "그건 '검사징계법, 판사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여당이)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