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앵커]대법원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이르면이번 주 초 국회에반대 취지의 의견서를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조만간 국회에서통과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대응에 나선 겁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대법원이'대법관 증원법'을우려하는 취지의국회 제출용 의견서를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증원법은현재14명인 대법관을1년에 4명씩,4년간 30명까지늘리는 게 핵심인데,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법사위 전체회의와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대법원의견서에는대법관을단기간에 늘렸을 때의부작용을 우려하는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론장필요성을 들어조희대 대법원장이사실상 반대한 걸뒷받침할 근거도포함될 예정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지난 5일)]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과거 김명수대법원장 시절추진하려 했던'상고허가제'를 통해대법원전원합의체의재판 부담을줄이는 방안도검토하는 걸로전해집니다. 여권의대법관 증원법본회의 상정에 대비한,대법원의대응 움직임도바빠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앵커]대법원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이르면이번 주 초 국회에반대 취지의 의견서를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조만간 국회에서통과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대응에 나선 겁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대법원이'대법관 증원법'을우려하는 취지의국회 제출용 의견서를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증원법은현재14명인 대법관을1년에 4명씩,4년간 30명까지늘리는 게 핵심인데,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법사위 전체회의와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대법원의견서에는대법관을단기간에 늘렸을 때의부작용을 우려하는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론장필요성을 들어조희대 대법원장이사실상 반대한 걸뒷받침할 근거도포함될 예정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지난 5일)]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과거 김명수대법원장 시절추진하려 했던'상고허가제'를 통해대법원전원합의체의재판 부담을줄이는 방안도검토하는 걸로전해집니다. 여권의대법관 증원법본회의 상정에 대비한,대법원의대응 움직임도바빠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앵커]대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