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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 지난해 8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와 의대 증원이라는 개혁 의지가 충돌하며 찬반이 분분했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할 성과가 절실하던 때였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엉뚱하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꽂혔다. 윤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극심했던 여야 대립과 정부를 향한 질타를 핑계로 정치적 활로를 차단했다. 이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견 수렴 통해 국정 책임 나누는 효과"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는 대통령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야당과의 정기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 외에 얻지 못한 표의 의미까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여야 영수회담,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만약 국정운영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하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야당에도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기후위기 현안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 세계적인 이슈인 데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합치는 방식으로 부처가 신설되면 기후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다만 기후 정책과 여타 환경 정책이 분리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부처 기능 통합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 李대통령 '기후위기 콘트롤타워' 강조…"정책 이행 효과 제고에 기여"이 대통령은 대선 때 환경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와 관련된 사회·경제 문제를 푸는 콘트롤타워'로 삼겠다고 공약했다.세계적으로 2010년대부터 기후정책 전담 부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국내에서는 2012년 '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비슷한 시기에 기후 부처 신설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와 당시 여당(국민의힘)에서 '기후환경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기후 부처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물론 기존 부처의 어느 영역까지 신설 부처로 이관할지를 두고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호주를 비롯한 14개국은 기후, 환경, 에너지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고 있다.21개국은 현재 한국과 비슷하게 기후·환경을 담당하는 부처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존재한다.영국과 네덜란드 등 나머지 3개국만 환경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 담당 부처, 산업 담당 부처가 나뉜다.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자는 주장은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에 근거한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2천430만t) 가운데 76.2%(5억5천190만t)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됐다.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부문 배출량은 전체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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