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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09 08:58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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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李 방탄 하청 로펌 아니다"나경원 "'사법 보험' 들겠단 노골적 의도"송언석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농단"장동혁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李 방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을 가리켜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을 추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에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농단"이라고 적었다.송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는 곧 정권의 철학이다. 지금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을 말한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변호사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동혁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김기현 "헌재, 李 방탄 하청 로펌 아니다"나경원 "'사법 보험' 들겠단 노골적 의도"송언석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농단"장동혁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李 방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을 가리켜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을 추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에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농단"이라고 적었다.송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는 곧 정권의 철학이다. 지금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을 말한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변호사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동혁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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