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 종목 공매도 재개세계 최초 ND
31일부터 전 종목 공매도 재개세계 최초 NDSD 가동 통한 통제 강화 핵심'기울어진 운동장' 등 투자자 불신 해소 여부 관건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 종목 공매도가 허용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팬데믹 여파와 투자자들의 불신 등에 중단과 일부 허용을 반복하기 전까지 약 5년 만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공매도가 역대 최장기간 금지 기간을 겪고 5년 만에 다시 투자자들을 만난다. 기관과 외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의미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고,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과 투자금 유입·거래량 증가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는 금융당국이 제도를 제대로 손봤을지 우려하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전 종목 공매도 재개가 미칠 영향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물론, 불법 공매도 감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공매도 주문을 당국에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후 이달 18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된 공매도 금지가 종료됐다.공매도는 1996년 9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중단과 일부 허용 등을 반복해 왔다. 전 종목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면 재개됐다가, 2021년 5월 코스피 200·코스닥 150 등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 허용했다.공매도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배경은 투자자들의 불신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나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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