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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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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0-12 22:08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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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았다.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또한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은 현상도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된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는 하루에도 몇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5.09.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치른다. 4대강 재자연화, 신규 댐 건설 중단과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그간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해왔고, 관련 국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해왔다.하지만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에서는 에너지 진흥 업무가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정책 혼선과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도 주요 쟁점이다.국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수급의 큰 틀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12차부터 기후부가 수립하게 된다. 그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는 이런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반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취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야당에서는 이를 사실상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고 원전에 대한 기후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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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았다.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또한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은 현상도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된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는 하루에도 몇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5.09.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치른다. 4대강 재자연화, 신규 댐 건설 중단과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그간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해왔고, 관련 국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해왔다.하지만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에서는 에너지 진흥 업무가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정책 혼선과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도 주요 쟁점이다.국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수급의 큰 틀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12차부터 기후부가 수립하게 된다. 그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는 이런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반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취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야당에서는 이를 사실상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고 원전에 대한 기후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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