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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12 20:00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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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세부 내용에서 양국 입장차가 존재해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협상과정에서 타결한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 수치에 대해 미국이 잘못 보도해 정정한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양국이 관세협상 이후 합의문 등 구체적인 서류를 남기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가운데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작업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후 공식 X(옛트위터)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글에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3500억 달러(약 490조원)', 미국한테 사들어야 하는 에너지 관련 구매액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이라고 적혔다. 이때 에너지 구매액은 실제 협상 결과인 '1000억달러(약 140조원)'보다 무려 500억 달러나 높게 적시됐다.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미국 상무부 측의 '단순 오타'로, 우리 정부 측이 지적해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당시 (미국과) 상의하면서 (X에 공지된) 에너지 구매액의 수치가 원래 합의한 숫자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그쪽에서도 고쳐줬다"며 "단순 오타였다"고 설명했다.미국 상무부의 해당 게시글로 국내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을 1500억달러로 표현하는 반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00억달러가 맞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양국이) 합의문 처리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도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런 말씀드리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정정했다"며 "저희가 현장에서 (잘못된 수치를) 확인했고 루트닉 장관도 직접 1000억달러라고 해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투자에 대해선 추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외국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주주 일가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하려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주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신중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물납 기업이 악의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국가가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권을 활용해 물납증권 가치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캠코가 주주 제안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 활용을 확대한다.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 드러나거나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기재부는 “경영진의 방만경영이 확인되면 이사·감사 등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최소 배당 요구 기준 명확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물납증권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한 뒤 세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한해 물납이 허용된다. 정부는 총 312개사의 비상장 주식 5조8431억원어치를 물납주식으로 보유 중이다. 넥슨 창업주 가족이 상속세로 낸 NXC 주식 가치만 4조7149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매각에서 참여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곳이 전체 물납기업의 85.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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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세부 내용에서 양국 입장차가 존재해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협상과정에서 타결한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 수치에 대해 미국이 잘못 보도해 정정한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양국이 관세협상 이후 합의문 등 구체적인 서류를 남기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가운데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작업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후 공식 X(옛트위터)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글에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3500억 달러(약 490조원)', 미국한테 사들어야 하는 에너지 관련 구매액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이라고 적혔다. 이때 에너지 구매액은 실제 협상 결과인 '1000억달러(약 140조원)'보다 무려 500억 달러나 높게 적시됐다.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미국 상무부 측의 '단순 오타'로, 우리 정부 측이 지적해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당시 (미국과) 상의하면서 (X에 공지된) 에너지 구매액의 수치가 원래 합의한 숫자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그쪽에서도 고쳐줬다"며 "단순 오타였다"고 설명했다.미국 상무부의 해당 게시글로 국내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을 1500억달러로 표현하는 반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00억달러가 맞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양국이) 합의문 처리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도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런 말씀드리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정정했다"며 "저희가 현장에서 (잘못된 수치를) 확인했고 루트닉 장관도 직접 1000억달러라고 해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투자에 대해선 추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외국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주주 일가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하려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주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신중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물납 기업이 악의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국가가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권을 활용해 물납증권 가치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캠코가 주주 제안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 활용을 확대한다.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 드러나거나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기재부는 “경영진의 방만경영이 확인되면 이사·감사 등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최소 배당 요구 기준 명확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물납증권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한 뒤 세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한해 물납이 허용된다. 정부는 총 312개사의 비상장 주식 5조8431억원어치를 물납주식으로 보유 중이다. 넥슨 창업주 가족이 상속세로 낸 NXC 주식 가치만 4조7149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매각에서 참여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곳이 전체 물납기업의 85.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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