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침수 예방, 기존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2437억 원의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5473억 원은 감액했다.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새 정부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시설, 국가하천 정비, 수문조사시설 개선 등 9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뤄졌으며, 반면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은 사업 집행 여건을 고려해 감액 편성됐다.가장 많은 예산이 추가된 분야는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도 등 물 관련 사회기반시설로, 총 954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에 575억 6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7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57억 8000만 원, 공업용수도 안정화에 71억 원이 포함됐다. 수문조사시설 개선에도 150억 원이 편성돼 수위관측소 50곳이 신설될 예정이다.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업용수도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2개소에 노후관을 개량해 안정적 용수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은 폐수처리 용량 확보가 시급한 산업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이외에도 비점오염 저감 사업 180억 1000만 원, 국립공원·지질공원 조성 304억 4000만 원, 국가하천 정비 418억 원 등이 포함돼 홍수 예방, 생태계 기반 조성,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 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다.반면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4672억 5000만 원,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63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전기차 '캐즘'(Chasm, 수요 정체·후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100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70억 원 등 일부 계속사업도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됐다.이번 김현 위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때 동료 2명 고통에 아무 말 않던 방통위 실국장들" 비판[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지자 담당인 사회2분과에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조직이 맞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2분과는 방송3법,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을 보고받을 것인데,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이다.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 정권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공공성,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정책에 구체적 비전과 계획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간사이자 사회2분과 위원인 김현 위원은 “여기 앉은 실국장 포함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궁금하다”라며 “맨 앞단에 있는 TV수신료 통합징수. 분리징수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 하겠다고 하는 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날 방통위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실국장이 된 방통위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