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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7 18:2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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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의 한 벼 재배지에서 이앙기로 모내기 작업 중인 농민들의 모습. /박정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자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이 본격화했다. 미곡 의무매입, 양곡 가격안정제 신설,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9건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쌀값 안정화를 외쳤던 농가들 사이에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깔리고 있다. 남도일보 취재진이 쌀 값 하락으로 오랜 기간 속앓이했던 벼 재배 농가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다.◇"쌀 값 빼고 다 올랐다" 농가 아우성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의 한 들녘에선 적기 수확을 위해 농부들이 막바지 모내기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다시면은 영산강과 맞닿아 예부터 밀, 보리 등을 이모작을 하기에 좋은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고 일모작을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앙 시기가 늦다.이에 다시면의 농부들은 이날 30도에 육박하는 땡볕 아래에서도 분주히 모판을 실어 나르며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다.더위도 잊은 듯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듯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 한 편에서는 올해 재배한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다.정부가 벼 재배 면적 감축 등 쌀 값 붙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과잉공급이 지속되며 쌀값 하락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집안 대대로 벼 농사를 짓고 산 최경수(53) 씨는 "기계값, 농약·비료값, 인건비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제자리 걸음이니 농가에선 현재 책정된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정보 습득력이 떨어져 작은 땅에서 평생 해온 벼 농사 외엔 할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휴경하면 보조금을 준다는데 쌀 가격 자체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것보다 나은 해결책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려한 분질미(가루쌀) 재배도 일반 벼 농사와 비교해 수익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대부분의 농촌에선 고소득 작물도 같이 재배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쌀 값 하락, '구조적 과잉 공급' 원인이렇듯 벼 재배 농가의 시름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서울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은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연 경제가 살아날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1개월 만에 약 9900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30%에 가까운 2800여 건이 규제 법안으로 분류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규제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급상승했다.입법 효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법안을 처리하는 부실 입법과 의정 활동 평가를 위한 무리한 입법 발의가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이에 유럽에서 시행 중인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유럽의회의 싱크탱크인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경우 영향평가를 위한 부서를 두고 사전·사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입법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규제영향평가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출하는 정부 입법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아무런 사전적 검증과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가 비현실적인 수치를 보인 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이다. 21대 국회(2만 5858건)는 16대 국회(2507건)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했으며 지금 추세라면 22대 국회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의원 발의 법률안이 정부 발의 법률안보다 양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는 점에서 국회 스스로가 법률안에 대한 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 분석이 도입되지 못하는 것은 이 제도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는 오해에 근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모여 설립한 유럽의회에서 입법영향평가가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입법영향 분석은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제한된 시간 안에 법률안의 영향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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