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건보 20조원 투입 부적절
의료개혁에 건보 20조원 투입 부적절 지적국고지원율 확대·행위별 수가제 개선 제기[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고령화와 의료개혁 예산 투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되지만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국고지원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악화되는 건보 재정은 의료개혁 투자로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 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보 재정투자를 감안하면 건보 재정은 올해 3조5000억원 적자로 바뀐다. 의료개혁에 건보 재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자 전환이 1년 빨라졌다.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행위에 지급하는 수가를 높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건보 재정 20조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 등 의사 보상체계 개편에 10조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와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10조원을 건보 재원으로 투입하고 있다.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대응 비용도 건보 재원에서 끌어쓰고 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보 재정을 매월 2085억원 사용한다.가입자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을 정부 주도 공공정책인 의료개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법에서 명시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강보험 예상 수입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역대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성남=김지훈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 간 관계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미·일 정상과의 회담이 당면과제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과 산업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줄라이 패키지’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며, 일본 정부에는 과거사 문제보다 향후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출국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당장 급한 불인 관세 협상 문제의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 유예기한(7월 8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아서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만큼 대응 시간을 벌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제시해야 한다. 짧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반길 만한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먼저 언급해 첫인상을 잘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길주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한국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미국과 신뢰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선제돼야 한다”고 전했다.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일본과는 동병상련의 위치에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양국이 함께 겪는 고민이다. 북핵 위협으로 안보 문제도 맞닿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동맹국인데도 경제·안보적으로 압박을 받는 등 여러 면에서 한·일은 비슷한 처지”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내에 남아 있는 새 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것도 과제다. 임 교수는 “진보 정부가 그동안 과거사 문제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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