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육군 최전방 부대 중 하나인 25보병사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니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군이 잘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상대방이 우리의 힘을 두려워 해 아예 싸움을 걸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군인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안심(安心)’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설령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저들이 잘 지켜낼거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전문성에 기반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였던 새뮤얼 헌팅턴이 직업군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전문성을 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같은 전문성은 훌륭한 무기체계에 더해 교육훈련과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군이 잘 싸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동태를 살피고 분석하며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련한 대로 대응하는 태세가 돼야 상대로 하여금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군대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군대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평화를 위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도 군대의 궁극적 가치는 바로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은 군인들이지만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와 관료 등 정치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1년 말 194.4%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하락해 지난해 말 174.7%까지 낮아지며 다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32개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주요국 통계를 보면 미국 103.4%, 일본 124.7%, 독일 89%, 프랑스 121.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와 내수 부진,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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