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장관급 인사 끝나고 공공기관 개혁 화두 부상정책금융 수술, 군살빼기, 기관 통폐합 가능성KTX·SRT 통합처럼 민생 파급 커, 노조 반발도전문가 “개혁 명분 있지만 정책 추진 섬세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뭔가 엄청 큰 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보고 “결국 올 게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같이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다. 작년 12월 말 기준 총 임직원은 42만7000명,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9116만9000원, 직원 평균 보수는 7169만5000원이다. 공공기관 근거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2007년(298곳, 임직원 24만9000명)에 비해 공공기관은 33개, 임직원은 17만8000명 각각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2024년말 기준)는 741조4764억원 규모다. 2020년에 541조8325억원을 기록한 공공기관 부채는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불어났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2021년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으로 4년 전에 이미 100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재정 부담 상황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꺼낸 것을 두고 정책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 국정 청사진 발표가 완료된 ‘정책 타이밍’을 봐도 “올 게 왔다”는 게 공공기관들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이후 70일 만인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최교진)·여성가족부(원민경)·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금융위원회(이억원)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됐다.“이미 90% 완성…조만간 발표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맨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 가운데는 우석진 명지대장관급 인사 끝나고 공공기관 개혁 화두 부상정책금융 수술, 군살빼기, 기관 통폐합 가능성KTX·SRT 통합처럼 민생 파급 커, 노조 반발도전문가 “개혁 명분 있지만 정책 추진 섬세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뭔가 엄청 큰 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보고 “결국 올 게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같이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다. 작년 12월 말 기준 총 임직원은 42만7000명,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9116만9000원, 직원 평균 보수는 7169만5000원이다. 공공기관 근거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2007년(298곳, 임직원 24만9000명)에 비해 공공기관은 33개, 임직원은 17만8000명 각각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2024년말 기준)는 741조4764억원 규모다. 2020년에 541조8325억원을 기록한 공공기관 부채는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불어났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2021년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으로 4년 전에 이미 100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재정 부담 상황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꺼낸 것을 두고 정책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 국정 청사진 발표가 완료된 ‘정책 타이밍’을 봐도 “올 게 왔다”는 게 공공기관들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이후 70일 만인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최교진)·여성가족부(원민경)·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금융위원회(이억원)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됐다.“이미 90% 완성…조만간 발표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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