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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결과 나올듯…경찰 "국회 본회의는 출석 의무 없어"이진숙 측 "경찰, 세 번이나 영장 몰래 신청…체포 필요성 없어"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쯤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한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경찰이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심문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는 첫째, 경찰은 체포영장을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9월 27일 즉시 신청한 모양이라는 것과, 이 영장 신청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는 것"이라며 "앞에 두 번을 더 신청했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임 변호사는 "경찰은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것은 출석 불응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저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본 상태에서 출석 불응이라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9월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는데 경찰이 9월 12·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엉터리 출석요구서'라고 규정했다.임 변호사는 "검찰은 '27일로 약속은 했지만 혹시나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12·19일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건 상식에이르면 오늘 결과 나올듯…경찰 "국회 본회의는 출석 의무 없어"이진숙 측 "경찰, 세 번이나 영장 몰래 신청…체포 필요성 없어"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쯤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한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경찰이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심문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는 첫째, 경찰은 체포영장을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9월 27일 즉시 신청한 모양이라는 것과, 이 영장 신청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는 것"이라며 "앞에 두 번을 더 신청했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임 변호사는 "경찰은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것은 출석 불응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저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본 상태에서 출석 불응이라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9월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는데 경찰이 9월 12·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엉터리 출석요구서'라고 규정했다.임 변호사는 "검찰은 '27일로 약속은 했지만 혹시나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12·19일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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