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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한미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미국을 상대로 벌여 온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질문 1>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그동안 진행돼 온 관세와 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는데요,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질문 2> 막판 최대 쟁점이던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 일단 연료는 미국 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미국 측이 핵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니 남은 과정은 순조로울까요?<질문 2-1> 다만 건조 장소가 관건일텐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엔 핵잠의 건조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질문 3>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잠수함 도입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시기 어떻게 전망하세요?<질문 4> 직접 설명에 나선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까요?<질문 5>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도 도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질문 6>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주둔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지만, 규모·성격 등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질문 7> 관세 분야를 결과도 짚어볼게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한미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미국을 상대로 벌여 온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질문 1>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그동안 진행돼 온 관세와 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는데요,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질문 2> 막판 최대 쟁점이던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 일단 연료는 미국 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미국 측이 핵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니 남은 과정은 순조로울까요?<질문 2-1> 다만 건조 장소가 관건일텐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엔 핵잠의 건조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질문 3>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잠수함 도입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시기 어떻게 전망하세요?<질문 4> 직접 설명에 나선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까요?<질문 5>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도 도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질문 6>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주둔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지만, 규모·성격 등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질문 7> 관세 분야를 결과도 짚어볼게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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