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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13 22:24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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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
■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하며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턴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조원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인물이잖아요? [조기연] 맞습니다. 이번 인선의 배경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법관으로 26년을 재직해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법관 경력 그리고 범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이런 부분을 볼 때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유가 이번 발탁의 중요한 배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야권에서는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야권의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우선은 조원철 변호사가 경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6년간 판사 경력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재판 경험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된다. ‘전원 통과’를 공언하는 여당과 ‘국정 주도권 회복’을 벼르는 야당이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13일 국회가 밝힌 인사청문회 일정을 종합하면, 14~18일 닷새간 하루 3~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날마다 개최된다. 첫날인 14일에는 야당이 ‘보좌관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6일엔 논문 쪼개기와 불법적 자녀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검찰개혁 속도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날 열린다.이번 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은 정권 초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정권 초기 핵심 과제를 달성하려면 ‘1기 내각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필수라고 본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과 대선 패배로 위축된 정치 입지 회복을 위해 이번 청문회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전과와 의혹투성이”라며 국민 검증단도 띄웠다.정부·여당은 표면적으로는 “낙마는 없다”고 공언하지만, 논란이 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소명이 일리가 있다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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