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쿠키뉴스DB 여름 호우철을 앞두고 정부가 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95% 이상을 신속히 처리했다.환경부는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3000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1000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울주) 100%(800톤), △경상북도(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 95%(70만4000톤), △경상남도(산청·하동) 100%(6000톤)로 나타났다.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8000톤 중 96%인 68만톤이, 산불 피해 공장(65개 사)에서 발생한 3만5000톤 중 88.1%인 3만1000톤이 처리 완료됐다.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지난 5월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다.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다. 재난폐기물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인 지자체의 위탁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집중관리해 신속한 계약체결을 이끌었다. 또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산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처리실적을 관리하여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다.환경부와 지자체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산불 피해 주택과 소규모 공장의 잔여 재난폐기물 3만여 톤(전체의 약 5%)도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환경부와 지자체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수해 복구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난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를 전국 지자체와 재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지난달 27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이밖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침수 가옥에서 전자제품, 집기류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총 1300곳(612만톤 적환 가능)의 적환장 예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산불 피해지역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독일, 중국처럼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들 국가와 같은 상황인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발표했다”며 “침체하는 경기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독일은 최저임금을 올해 12.82유로(2만470원)에서 2027년 14.60유로(2만3300원)로 2년간 13.9％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인상률은 내년 8.4％, 2027년 5.0％다. 독일은 2년 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번 2년간 인상률 13.9％는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중 가장 높다. 중국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4월 1일 기준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100위안 이상이다. 8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도 23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역 별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한다.노동계는 우리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려는 노력도 고려한 요구다. 류 사무총장은 “추경 30조원과 부채탕감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진정한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율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날 노사가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