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검찰 윤·김 사저 압색 영장 보
JTBC 뉴스룸 검찰 윤·김 사저 압색 영장 보도…동아·중앙·한겨레도 보도[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1일 JTBC 보도화면. 검찰의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측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 참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JTBC '뉴스룸'은 지난 1일 <[단독] 'YTN 인수' 통일교 현안 적시…김건희 여사 현금·일기장도 '압수 대상'>이란 제목의 보도를 냈다. JTBC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목걸이 등을 선물하려 한 배경이 적혀 있는 걸로 파악됐다”며 “여기에는 당시 통일교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추진하고 있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JTBC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일명 건진법사라 불리는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자택을 6시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TBC는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려 했는지 적혀있다”며 “취재 결과, 통일교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 참여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취임 첫 해부터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주도했다고 했다. “이듬해 10월,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총재의 3남인 문현진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벌피스재단이 YTN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며 “지분을 사들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해야 인수가 가능했다”고 했다.JTBC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대와도 관련돼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건넨 선물들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씨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조악하기 그지없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동아일보도 2일자 1면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한도 이상의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예컨대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작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공제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3년 넘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3000명이 넘는 체납자들이 30억원 이상을 환급받은 셈이다.문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갔다. 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제 방식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환급금은 시스템 개선과 부서 협의를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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