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구례군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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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6 18:05 조회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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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장면ⓒ구례군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례군이 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고 있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최근 30년 경력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해 이달 12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이곳에서는 0세부터 17세까지며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 및 발달 상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맡아오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만료로 진료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었다.구례군의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전액 군비를 투입하는 정책사업으로,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김순호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다.하지만 이런 사례는 공공의료서비 차원에서 국가가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실제로 구례군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우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현상을 반영해 의료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의료 수가도 높지 않아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기 힘들다.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찾기가 힘들어서다. 낮은 의료 수가는 낮은 연봉으로 연결되고 개업을 할 경우 아픈 아이로 인해 예민한 부모를 상대하는 일도 힘들어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찾기도 어려워져 결국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됐다.구례군도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2021년 23명에서 올해 15명으로 35% 감소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직접 채용하기에 이르렀다.김순호 구례군수는 "전문의를 모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꼭 오신다고 하신 분도 막판에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런 과정은 결국 의료공백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달리 일정 자체가 지연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6·3 대선에서 맞붙는 각 정당의 주요 후보들이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 등 차원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과는 별개로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확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제도 시행 지연 속 후보들 ‘긍정론’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시기를 공식화한 차등요금제 1차 시행은 제도 적용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3분할’ 고수 방침(국제신문 지난 4월 29일 자 1면 보도) 등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 때문에 2차 시행(2026년) 여부도 먹구름에 휩싸였다. 앞서 산업부는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내년(2025년)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1차)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소매가격(2차)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차등요금제는 정부의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 시행 여부에 물음표가 달리지 않았다. 단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부 우려 사항은 제기된 바 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7년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수도권 여론을 의식할 경우 차등요금제 도입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우려가 있어 후보들이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다.하지만 2년 앞당겨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후보들은 차등요금제 도입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 등에서 “이제 중앙 집중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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