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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5 21:01 조회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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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정황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술집에 갔지만 술을 먹거나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2명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2023년 여름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이 밥값을 계산했고, 후배의 요청으로 주점에 갔지만 기념사진만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 부장판사의 일행은 변호사로 추정된다.지 부장판사의 해명 중 가장 석연치 않은 대목은 후배들과 주점까지 동행하고도 사진만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식사가 끝난 뒤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지 부장판사는 주점까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해명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만약 이런 해명이 거짓이고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접대 비용이 1인씩 나눠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 부장판사와 당시 일행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단순한 사교 만남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판사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지 판사의 술집 사진의 원본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정황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술집에 갔지만 술을 먹거나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2명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2023년 여름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이 밥값을 계산했고, 후배의 요청으로 주점에 갔지만 기념사진만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 부장판사의 일행은 변호사로 추정된다.지 부장판사의 해명 중 가장 석연치 않은 대목은 후배들과 주점까지 동행하고도 사진만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식사가 끝난 뒤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지 부장판사는 주점까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해명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만약 이런 해명이 거짓이고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접대 비용이 1인씩 나눠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 부장판사와 당시 일행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단순한 사교 만남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판사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지 판사의 술집 사진의 원본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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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정황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술집에 갔지만 술을 먹거나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2명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2023년 여름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이 밥값을 계산했고, 후배의 요청으로 주점에 갔지만 기념사진만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 부장판사의 일행은 변호사로 추정된다.지 부장판사의 해명 중 가장 석연치 않은 대목은 후배들과 주점까지 동행하고도 사진만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식사가 끝난 뒤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지 부장판사는 주점까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해명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만약 이런 해명이 거짓이고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접대 비용이 1인씩 나눠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 부장판사와 당시 일행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단순한 사교 만남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판사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지 판사의 술집 사진의 원본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정황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술집에 갔지만 술을 먹거나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2명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2023년 여름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이 밥값을 계산했고, 후배의 요청으로 주점에 갔지만 기념사진만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 부장판사의 일행은 변호사로 추정된다.지 부장판사의 해명 중 가장 석연치 않은 대목은 후배들과 주점까지 동행하고도 사진만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식사가 끝난 뒤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지 부장판사는 주점까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해명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만약 이런 해명이 거짓이고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접대 비용이 1인씩 나눠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 부장판사와 당시 일행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단순한 사교 만남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판사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지 판사의 술집 사진의 원본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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