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절차서면으로 정중히 통보(구두 통보는 분쟁 소지)회원정보 관리네, 프리랜서(민법상 용역계약자)라면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센터에서 프리랜서 강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센터의 회원정보 및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개인적 문제를 언급하지 말 것!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4. 회원정보 보호,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 준수(예: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만약 위 요소 중 여러 가지가 적용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프리랜서 계약해지의 핵심 포인트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프리랜서 계약해지에도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 노하우와 실무 가이드,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1) 기본 사항특히,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인해 센터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급적 경영상 사정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 이유로 통보즉,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사전에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회원정보 보호/영업비밀 보호/경업금지)을 포함시켜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특히, 증거 없는 정황만 가지고 해지 사유를 삼기보다는,수업구성 변경경영상 필요에 따른 계약 종료라는 큰 틀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해지는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센터 방향성 변경 및 운영방침 개편에 따른 필요성으로"하지만 단순히 "그만두세요"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강사가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다른 센터에도 자유롭게 출강하며, 결과만 납품하는 경우에는진짜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2) 계약해지 사유회원에 대한 직접 마케팅 행위 금지 통보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서면 통보 (구두 통보 금지)작성일자센터 사정(경영악화, 인원조정 등)회원명단, 연락처, 수업자료 등 반환 요청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프리랜서의 실질적인 지위입니다.해지일까지 발생한 수업료 등 정산 철저히 완료통보 즉시 또는 일정 유예기간(예: 통보 후 30일)(3) 계약 종료일(4) 회원정보 등 기밀 유지 의무 고지파기확인서 징구, 회원 접촉 금지 고지발신자(센터명, 대표자)주의사항(5) 추가 요청사항 안내통보 방법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2길 6 111호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산하 드론 포스 단원들이 드론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시니어 아미는 노인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박성원 기자 “적(敵) 포착, 좌(左)로 하강!”지난 24일 오후 6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모의 시가전 훈련장에 1.7m 크기의 드론 4대가 떠올랐다. 이곳으로부터 30여 m 떨어진 공터에서 ‘드론 포스(drone force)’ 황순용(71) 단장의 지시에 맞춰 단원 심장섭(71)씨가 8m 높이에 떠 있던 드론을 5m 높이까지 급강하시켰다. 훈련이라 실제로 폭발물이 부착되진 않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자폭 드론이 적을 포착해 사살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심씨는 “실제 전투였다면 잠복해 있던 병사가 드론에 의해 순식간에 사살됐을 것”이라고 했다.시가지전투 훈련장에는 전투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노병(老兵) 15명이 M4A1 카빈 소총을 들고 활보했다. 컨테이너 구석에 쭈그려 앉아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이동할 땐 포복도 망설이지 않았다. 머리 위에 드론이 떠오르자 깜짝 놀란 한 ‘시니어 일일병사’는 전우들에게 “엄폐(掩蔽)해!”라고 소리쳤다. 전장을 누비던 임성섭(62)씨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디 숨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싶어 허탈했다”고 했다.이날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가 처음으로 드론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시니어 아미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6월 설립됐다. 젊은 시절 한 차례 군 복무를 마쳤고 이제는 예비군에서도 물러난 나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면 우리라도 발 벗고 전쟁에 나서겠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뭉쳤다. 지난해 6월에는 산하에 드론 포스를 조직했다. 이날 드론 포스 단원들은 지난 1년간 갈고닦은 드론 조종 실력을 선보이고 약 2시간 동안 일반 회원들과 함께 시가전 훈련을 벌였다. 24일 오후 시니어 아미 소속 '시니어 일일병사'가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숨기고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날 시가전 모의 훈련에서는 드론 4대가 투입됐다./김도균 기자 드론 포스 단원들은 “늙은이의 신체적 한계를 드론으로 극복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심씨는 “‘아미(army·육